16일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생 위기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교육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의 처우, 운영방식, 재정문제 등을 두고 혼란과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유보통합, 단순한 통합을 넘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법은 없는 걸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교사, 학부모,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한편,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보육통합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모델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전진숙 의원실
◇ "교육·보육의 개념 통합 구체화되지 않아...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핵심"

먼저 박 박사가 꼽은 문제점은 여전히 유보통합의 구체화된 모델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교원 자격양성체계, 처우개선, 입학방식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나, 특히 박 박사는 "▲영아학급 ▲유아학교 등은 가장 갈등이 높은 세부 정책들"이라며 "0-2/3-5세의 보육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보육·교육의 개념 통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책기관의 연구들도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방향처럼 단일자격은 효율적이고, 통합의 취지에 맞고, 하나의 자격증만 이수하면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영유아정교사 단일자격은 오히려 영아교사(0-2세), 유아교사(3-5세)로 자격을 전문화한 것보다 비전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로 3-5세 ‘유아교사’, 0-2세 ‘영아교사’ 자격양성체제를 분리할 경우는 어떨까. 보육과 교육의 기능적 중점을 달리하며, 연령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다양한 0-5세 영유아교육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미래세대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교사 전문성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박 박사는 "영아학교/유아학교를 구분하고, 교사도 구분하자는 주장이 교육과 보육을 이분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성기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난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싸움에 지나지 않으며,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통합기관의 모델과 명칭, 목적과 성격과 모두 연결돼 있다. 특히 교육부의 체제하에서 0-2세의 성격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0-5세 통합교사 중심의 정책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0-5세가 교육부에 통합됐으니, 교사자격과 양성체계도 모두 0-5세 통합해야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0-5세를 교육과 보육, 돌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도화한다면, 영아와 유아에게 어떤 교육과 보육이 제공돼야 하는지, 통합교사제도와 0-2세, 3-5세 전문화된 교사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12시간 보육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의 개념을 없애고 연장보육과 돌봄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현재 정책에 대해서도 "0-5세의 발달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린 영아일수록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운영돼야 한다. 부모가 키우되, 기관보육을 선택한 영아들을 위해서는 영아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시간 돌봄 시스템으로 만들기, 방과후 유아동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어린이집처럼 연장보육체제로 만들기 정책들은 정책을 양적, 성인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들로 판단된다"며 "돌봄의 양적 증대, 강화 정책들로 유아들이 행복과 미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 ⓒ전진숙 의원실
◇ "재원 마련도 불투명... 제2의 누리과정 사태 벌어질 것"

유보통합은 재원 마련도 불투명한 상태다. 주요 정책과 세부내용은 물론 재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통과시키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이 박 박사의 의견이다. 

박 박사는 "우선 이 정책들이 추진되려면 재정확보가 필수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시간을 늘리거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줄이거나, 교사연수정책을 추진하거나, 무상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현장은 혼란에 빠진다"며 "교사 대 영유아비율 감소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한다. 단계별 무상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과 서울과 지방의 원비 격차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무상교육정책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보통합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해야 하며, 재원확보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재원과 소통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통합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하기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교육청은 지자체의 보육사무에 관련된 재원을 모두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자체사업은 물론 국고투자사업도 이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교육청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교부금을 통해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국고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초·중등교육각종 사업 중단 및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이 예상돼,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교육부 체제 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K-영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재원 마련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의 공공성 상향화를 핵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돼 가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구조적 질에 갇혀있고,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며, 일부 기관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모델학교‘ 유형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올해 무조건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 단체 기념촬영. ⓒ전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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