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육업무 이관에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전날 9일에는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을 고시하며 0~2세 보육과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여당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또 교원의 자격, 명칭, 설립 운영 등과 관련한 통합 기준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해제된 뒤 국회의 모든 이슈가 대통령의 탄핵이 되면서 이 같은 정책적 문제는 뒷순위로 밀려났다. 7일 탄핵안이 한 차례 폐기되면서 이 같은 탄핵정국은 한층 길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지금 다른 것을 다 젖혀두고 탄핵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야당과 여당·정부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계획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태도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국회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마침표를 찍는다"며 "국회 상황을 보며 개정안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통합기준 마련에 대해선 "이달 (기준안 마련과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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