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늘었지만 약자를 위한 복지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예산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125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4% 늘었으나 올해(11.8%)와 작년(12.2%)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줄었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21조8천616억원)과 관련해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로 결정됐다"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 역시 개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보육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35.8%,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3.4%, 가정양육사업 지원사업이 28.5% 감소 편성됐다"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어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청소년 예산은 작년 1.5%, 올해 0.6%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3.7% 감소해 3년 연속 감소했다"며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도 7.2% 감소했는데, 출생아 수의 자연 감소가 원인이겠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 상향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 예산을 두고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대응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예산은 17조4천660억원에서 18조4천12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3년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복원된 수준"이라며 "특히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벌어진 각종 구조조정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재정 투입을 크게 예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총지출 예산 677조4천억원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증가는 0.8%에 불과하다"며 "긴축재정에 따른 재량 지출의 감소는 윤 정부의 정책적 의지 부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윤 정부의 복지 예산안은 부자 감세에 따른 총수입 예산 감소의 긴장을 민생 방임으로 대응한 기만적 기획"이라며 "민생안정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각자도생을 해법으로 던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을 숫자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0/30 1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