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1~2세 반의 경우, 기존 보조교사 배치 기준을 다소 수정한 것에 그쳤고, 3~5세 반에서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행 계획안에 의하면 3세 반은 1:13, 4세 반은 1:16, 5세 반은 1:18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 강사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선이 계획되어 있다. 학급당 평균 비율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평균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과밀 학급에서 겪는 교사와 아이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개별 아이들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낮은 정원충족률이 불러온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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