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게 맞는 복지서비스는?'…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첫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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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9-07 12:48 조회2,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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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복지로 중심으로 내일 1차 개통…2022년까지 완료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장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6일 첫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이 6일 오전 9시에 1차 개통된다"며 "이번 개통에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정보포털 '복지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정보 전달체계다.

이 사업은 빈번하게 신설·변경되는 복지제도를 긴급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왔다. 총 사업비는 1천90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과 복지로 누리집을 중심으로 1차 개통한 후, 4단계에 걸쳐 2022년 하반기까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개통 이후에는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통계정보시스템 개통 순으로 이뤄진다.

맞춤형 급여 서비스 '복지멤버십'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도입되는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로, 판정 기준이 복잡한 수많은 복지사업 이면에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356종에 달한다. 이에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 재산, 인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한 후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된 2차 개통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등 15가지이다.

이 15가지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는 이번 1차 개통부터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도 대상자다.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에게는 오는 13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및 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희망자는 원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5가지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약 879만명 수준이다.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등 77개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다음 해 10월에 안내된다.

복지멤버십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안내되는 사회보장사업 숫자도 77개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1차 개통을 통해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도 새롭게 개편됐다.

복지로는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으로, 복지멤버십도 복지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도 추가됐다.

복지지갑은 각종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증명서 발급 기능과 연결돼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