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는 판단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어린이집 연장반 보육교사를 3000명 증원에 108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반 보육교사 채용과 관련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보조교사 1000명, 연장반 보육교사 5000명을 추가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예산이 부족해 연장반 전담교사 신규 채용 중단할 것을 지자체에 공지해 현장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시작부터 예산 고갈…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채용 중단)

연장반 운영은 2020년 12월 기준 총 4만 5628개 중 전담교사 배치는 60.7%(2만 7718개반), 담임교사 겸임은 39.3%(1만 7910개반)이다. 2021년 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5000명 증원해 지원했으나 1만 3000여개반이 담임교사 겸임으로 운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담임교사 겸임비율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보육지원체계 개편 조기 안착을 위해 3000명 추경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연장보육 수요에 달렸다.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하고 영유아의 연장반 총 이용시간 0세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이용이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한시적으로 4580명 인력 지원에 266억 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돌봄인력 1명씩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하고 1명당 월 202만 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 및 지자체 수요조사 등 기간을 고려해 4~5월 중 채용 공고 등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심사 후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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