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10개 중 8개는 '노후'…설치 후 5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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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10개 중 8개 이상은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천86개 중 81.3%(2만8천526개)가 5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집계된 비율인 68.8%보다도 12.5%p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집 CCTV 연식별 설치 현황

[강선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후 CCTV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에 CCTV 사용 가능 연한이나 점검·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은 현재 아파트·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하도록 명시하는 만큼,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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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19 0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