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인 2022년부터 2024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한다. 제5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이다.

2019년부터 2021년 진행된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4대 정략 과제를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 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균형 어린이에 대한 대책 확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안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됐고 이를 반영해 제5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린이’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로 구성된다.

◇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심했다.

우선,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은 현재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저염·저당식품 등의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할 때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저당 제품 등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업소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무인점포·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공간의 점금을 강화한다. 또한,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당함량을 가독성 있게 표시한다.

◇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시대’를 시작

모든 어린이의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 제공을 포함한다.

우선, 전국 모든 시·군·구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4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시대’를 시작한다.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급식관리 절차 전반에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2024년부터 적용하고,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를 확대하는 등 원인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는 맞춤형 급식 제공을 지원한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해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비만 등 건강취약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해 알레르기 식단관리도 강화한다.

◇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따라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개설과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캐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제공한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추진하고,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우선 확대한다.

또한 지역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이 취약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양육자나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활 정책을 추진한다. 식품영양정보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해 균형 잡힌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한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기초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효과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적인 신뢰를 갖춘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한다.

민간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이 학교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전담관리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식품업계 주도로 건강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상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어린이 식생활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식생활 실천 캠페인’과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강립 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각 세부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연차별 세부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며, 식약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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