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구조적 질인 교사 대 아동비율, 학급당 유아 수는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안건이다. 오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입장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해주고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보육과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해본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와 함께 22일 오후 3시 KICCE 정책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됐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학급당 유아수와 이에 따른 교원 정원은 미래 유아학교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로 집담회를 통회 더 나은 대안과 담론을 만들어보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기획 의도”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급당 유아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찬성은 했으나,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입장에 따라 유아 수 감축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국·공립 유치원 “유아들이 충분히 놀기위해 학급당 유아 수 조정 필수”


우영혜 회장은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3세 12명, 4세 14명, 5세 16명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2021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국·공립 8.6명, 사립교원 12.2명,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12.2명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회장은 “교육부 자료는 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을 포함한 자료로, 실제 연령별 정원에 충원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유아 수 과밀로 인해 ‘실내 교육활동과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으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들은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3세 12명, 4세 14명, 5세 16명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위원장 역시 교육부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통계는 소인수학급의 유아 수까지 통계에 합산되다 보니 전체 평균 숫자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유치원들은 과대,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기준을 17명으로 제시했다. 미래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출발선 형평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 당 유아 수는 이보다 적은 15명 이하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유아들이 충분히 놀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기 위해 학급당 유아 수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는 것에 동의했다. 왕정희 위원장은 “유치원은 방역·돌봄과 양육·배움·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가 던진 교육계의 과제를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정희 위원장은 “OECD 기준에서도 학급당 유아 수는 중요한 교육 여건이고, OECD 상위 10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아 13.6명인데, OECD 기준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인 교사다. 교장과 교감은 제외되며, 휴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며, “반면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도는 교장, 교감, 보건·영양·사서 교사까지 망라해 산출하니 OECD 교육지표보다 적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 보육교사·학부모 “안전사고, 영유아 발달 특성 고려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수”


함미영 지부장은 "안전사고의 위험, 영유아의 발달시기 특성을 고려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입장 역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에 동의했다. 

함미영 지부장은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많은 영유아를 돌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온갖 서류업무를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안전사고의 위험, 영유아의 발달시기 특성을 고려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교사 1인이 책임져야 할 영유아수는 만 0세 2명, 만 1세 3명, 만 3세 5명, 만 3세 8명, 만 4세 11명, 만 5세 14명으로 개선돼야 하며, 초과보육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승숙 부지부장은 “영유아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 교육에서 현재 놀이 중심교육은 한 교사가 2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 그리고 시민들이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지만 이는 결국 정책과 시스템의 문제다. 교육부와 행정부 혹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이미 재정난 심각… 보육료 지원받아야 가능”


이주원 원감은 "사립유치원에 정원 축소로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유치원에게 전가하고 학급당 정원 축소를 강요하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장이다.

김경미 정책조정위원장은 “전국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인데, 정원대비 취원율은 약 60%여서 단순히 평균 정원만 가지고 학급당 유아수가 많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유아수를 줄여야 하면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추가 채용해야 하는 교사 인건비 등 비용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사립의 차별 없는 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미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는 유아들이 43만 명이 넘게 재원하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공·사립 공존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 학비지원금 늘리기, 사립유치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주원 원감도 김경미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주원 원감은 “재정, 시설 등의 근본적·구조적 문제로 힘든 사립유치원에 정원 축소로 생기는 문제를 오로지 유치원에게 전가하고 학급당 정원 축소를 강요하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도 물가상승율에 묶여 있어 심각한 운영난과 어려움이 많다. 전체 운영비의 60~70% 이상은 인건비로 지출된다. 이런 와중에 교사의 호봉 인상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부족한 물가상승률을 강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은 경영 위기”라며, “결국, 입학정원의 축소와 무분별한 무상교육을 통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회장 역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엔 동의했지만, 추가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중규 회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해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연령별 아동비율의 기준을 낮추고, 현재 보육중인 초과 아동에 대한 추가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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