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복지시스템 아직 일부서 오류…정부 "현장 대응해 이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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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2-09-27 15:09 조회1,533회 댓글0건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달 6일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초반에 '먹통'에 가까운 오류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신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입금되는 등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현장 대응 중"이라며 "과소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9월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개통 과정에서 지연됐던 정기 복지급여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종류에 따라 1차,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지급 대상자는 449만2천여명(급여액은 8천954억원)이다. 이중 20일 기준 441만1천여명에게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나머지 8만여명 중 상계·환수 등으로 지급할 돈이 없는 4만2천여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오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대응하면서, 과소 지급된 사람들에게는 이달 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오류로 인해 보육료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안내했다.

2차 정기급여 지급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2차 정기급여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이 늦어지거나 미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등 7종의 2차 정기급여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909만9천여명(2조68억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전달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차세대 시스템 긴급 상황반과 콜센터에 더해 22일부터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기술진이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