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문제를 어린이집, 유치원, 중앙정부를 비롯해 교육청, 학부모, 교사 등 각계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는 평등한 출발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뜻을 모았다.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상임대표 임재택 등)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본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분리 이원화된 탓에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등 교육 주체인 영유아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21세기 교육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도종환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놀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정에 고립된 아이들이 많아지고 교육격차가 심화됐다"고 진단하며 "같은 나이임에도 차별적이고 분절된 경험은 이후 학교와 사회에서 정서적 격차,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데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경고하며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떤 아이도 소외되고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강득구·권인숙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유치원·어린이집 어떻게 할 건지 어른들끼리 싸우다 30년이 흘렀다


유치원-어린이집 갈등과 통합 논의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보통합 논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발제를 맡은 임재택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정책 경과를 설명하며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해 '만3~5세 중산층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자 설립됐다. 교육부가 관할한다.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만0~5세 취업모 자녀 보호기능'을 위해 설립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러나 두 기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겼고, 만3~5세 유아 관리 부처가 중복되며 갈등이 심해지자 김영삼 정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를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이 생겼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보육계와 여성계의 반대로 유보통합이 무산되고, 노무현 정부 들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만5세 순차적 무상교육이 명시되고, 영유아보육 업무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됐으나, 여성부와 교육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중복관리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졌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임재택 교수는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고, 2013년 3~5세 무상교육 시행 및 누리과정이 시행됐으나, 이때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비용부담 문제로 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며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난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 추진 3단계 방안이 마련됐으나 누리과정 비용부담 문제로 보육대란이 지속했고, 2017년 정권이 교체되며 유보통합 정책도 중단되기에 이른다.

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고, 돌봄국가책임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기관 유형에 따른 격차가 증가하고, 영유아 교육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임재택 교수는 말했다.

임재택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해 영유아교육법을 만들고, 부처와 재정을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교사 문제를 해소하는 과제가 남았다"라며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 일원화하고, 만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 0~5세는 영유아학교로 개편하며 유보 이원화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올해로 고교 무상교육도 실현됐다. 이제 영유아교육에 투자해 완전 영유아무상교육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하며 "특히 장애 영유아의 경우 만3~5세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두 배 많은 장애영유아가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치원만 품은 학교 제도…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 대한 ‘차별’”


임재택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모습.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장애아는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따르는데, 유치원에서 장애아와 교사 비율은 4:1이나, 어린이집은 6:1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교사 처우도 차이가 있고,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다. 

장애아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받아주는 유치원을 찾기가 어렵고,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이용을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인정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임재택 교수는 "어린이집 교육을 의무교육이라 간주하지만, 교육부 소관이 아니므로 특수교육대상자 추계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영유아는 법으로 규정한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만 포함한 불평등한 학교 제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한 임재택 교수는 "모든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영유아교육체제 관련 재원 확보와 법령 정비 ▲교육부 통합 선행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일원화 ▲교사 급여체계 개선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개선 ▲실내외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 방식으로 영유아학교 공간 재구성 ▲생태친화 교육과정 전환 ▲질 높은 방과 후 과정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부모교육 의무화 및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생태육아공동체 마을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 교육부-복지부 갈등에 0~5세 장애영유아 발달 골든타임 놓친다 


토론회 좌장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장 발언 모습.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총 9개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송대헌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김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방현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김경애 교육희망네트워크 학부모가 참여했다.

우선 김영란 대표는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교육부 관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아어린이집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달리 특수교육비 및 특수교사 배치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며, 그 피해가 오롯이 장애 유아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대표는 "만 0~5세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영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동일한 교육 예산 지원 및 특수교육 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즉 유보일원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약 120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자란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정책으로 격차는 벌어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더 김에도 보육료는 동일하다. 어린이집만 보육료에 급간식비를 포함하고, 누리과정 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비에도 차이가 생겨 실제 보육비용 지원은 더 적은 현실"이라며 "때문에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에 격차가 생기고,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은 차별의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비용에 격차를 두고 지원하면서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이중규 회장은 "유보통합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환경과 전문성을 언급하는데, 이런 격차 속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중규 회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통합의 개념, 가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0~5세 영유아 대상 통합 체제 내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적 특성, 기관의 인적·물적 여건, 부모의 요구에 맞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영유아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며 부모도 각각의 환경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린이집 “유치원과 지원 차별” 유치원 “현안 해결 없는 유보통합은 지나친 낙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모습.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유보통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시각"이라며, 현재 사립유치원에는 ▲무상교육 대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절실 ▲전문적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필요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 인건비 지원 필요 ▲원비상한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 인건비 지급 어려움 ▲저출생으로 폐원 유치원 속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의 차별과 격차를 없앤 후, 폐원되는 사립유치원이 정리되고 남은 교육기관끼리의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송대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은 지방 교육청에서 바라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송대헌 비서실장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은 각각 일을 한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짓는다”라며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 설립계획을 모른다. 해당 지역 어린이집 공급계획을 알고, 그에 맞춰 조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치원이 늦게 설립되거나 어린이집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으면 유아들은 갈 곳을 찾아 헤매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시청은 유치원 핑계를 댄다는 게 송 비서실장의 말이다.

또,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완전 무상급식이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나이의 어린이가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송 비서실장은 밝혔다.

송대헌 비서실장은 "교육청 공무원이나 정책 담당자 중 유보일원화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교육청과 시청이 원아모집 홈페이지를 연동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각 담당자들은 '우리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라며 "아이들과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정책 수립은 다양한 설립운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곳"이기에 "유보통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해야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의지를 역설했다.

김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망했다. 김형욱 전 비서관은 "지금이 유보통합 결정적 시기"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 추진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중심엔 이제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지난한 과정을 염두에 두되, 앞서 부처와 재정의 선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경험과 배움 차별 없이 같은 출발선에 서길…

일원화된 보육교육체계 확립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모두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김경애 학부모가 발언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평등하지 않았음을 몸소 겪고 있다"고 고백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어린이집도 직장, 민간, 가정, 국공립간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일으키고, 아이의 경험에 격차를 초래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국가가 과연 영유아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냐"라고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정지현 대표는 "영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유보통합이 이뤄졌을 때 다수의 부모가 놀이중심 발달 과정을 간과한 채 입시 경쟁 시작점으로 영유아학교를 인식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만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 파행 없이 영유아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지현 대표는 교사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이는 직무환경 변화와 무엇보다 영유아학교 운영의 주체로 부모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며 "2015년 시작한 열린어린이집 조성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왔는지 확인하고, 영유아학교로 전환 시 부모 참여 개방성과 의사결정 참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현 영유아교사협회 이사는 '교사가 바라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를 제언했다. 방현 이사는 영유아교사 설문 조사 결과 '영유아에 집중할 수 없는 업무 구조'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며, "영유아교육체제 개편에 공공성 확보나 무상교육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공립유치원교사로서 유아를 위한 미래 유아학교의 모델을 제시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전면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발달단계에 따른 연령 이원화를 통한 유보체제 개편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질 높은 방과 후 과정 확립을 제안했다.

학부모 입장의 토론도 있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김경애 학부모는 "아이가 만3세가 되면 혼란스럽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니게 해도 되는지 고민하기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관 선택의 어려움 ▲기관 선택에 따른 차별 ▲유아 사교육비 부담 ▲기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일원화된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해 모든 영유아에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초등학교에 진입할 때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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