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현재 10개소 지정 운영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ㅇ 지난 12월 21일(수)에는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된다. 

ㅇ (중증 소아진료)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전북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칠곡경북대) 등 기반을 구축하고,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강원대)도 추진된다.

ㅇ (소아재활․완화의료)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충남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ㅇ (소아응급)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도 추진된다(칠곡경북대,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관별 사업개요 > : 본문 참조

□ 이번 시범사업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밝히며, 

ㅇ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개요
<붙임2>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