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저출생에 4년새 어린이집 8천개 문 닫았다…"인구절벽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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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3-02-22 11:09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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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35% 없어져…재원아동수는 32만명 감소

'유보통합' 앞둔 어린이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정부가 발표해 유아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위례 아이숲 어린이집에 등원한 어린이가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천171개에서 8천248개(21.1%)가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천651개에서 1만2천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는 작지만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수요가 높았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0∼1세를 포함한 어린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타격은 전체 어린이집으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천518개에서 9천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천90개에서 8천346개로 37.0% 증가했다.

공공어린이집의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당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을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7천77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562명까지 줄었다. 2022년은 1∼11월까지 23만1천862명이 태어났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아동 수도 2018년 141만5천742명에서 109만5천450명으로 22.6% 줄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어린이집 폐원 통보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2년 가까이 만족하고 보낸 가정어린이집이 원아 모집 미달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폐원을 막고 싶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속상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다니던 어린이집마다 폐원해 전원하는 바람에 어린이집 가방만 3개"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유보통합' 전면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전국의 유치원 교사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공공성이 확대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2.12 hkmpooh@yna.co.kr

올해부터 0∼1세에 도입된 부모급여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5% 이하인 데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만큼 부모급여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령별 발달 격차가 큰 0∼5세가 통합기관을 다니게 될 경우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거나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