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지정형' 구분 논란... "국공립어린이집에 적합한 유형 고민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보통합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이 별안간에 '사립'으로 구분될 뻔 했으나 공보육단체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을 고민해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와 무관한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공립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이후 별안간에 '사립'으로 구분될 뻔 했으나, 공보육 현장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을 고민해 구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공보육 현장 측은 국공립 유형을 꼭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하며 현행 10개의 어린이집 교육·보육 기관(유치원_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_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5개 유형은 '국공립형'과 4개의 '사립 유형'으로 나뉘고, 사립 유형은 다시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형'에 포함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 지정형'으로 포함된다. 학교 체제에 따라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을 준용하는데, 위탁운영이 대부분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보육 현장은 급히 대응에 나섰다. 우선 7월 17일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에서 김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현장 질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공보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발전상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을 한순간에 사립지정형으로 구분해 놓는다면 부모님의 혼란은 당연하고, 공보육 확대에 애써오신 원장님들, 보육교직원 모두 허탈하고 심란하다"라며 "국공립 기관 자체를 확대해야지 왜 도리어 줄이는가. 교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국공립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라면 다시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24일에는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여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며 "교육부의 이러한 대처는 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30%까지 끌어올린 영유아 교육보육 비율은 10% 밑으로 떨어진다" "국공립과 사립은 설립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난데없이 지자체가 세운 어린이집을 사립으로 구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아울러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공보육을 강화해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유보통합 정책에 중요한 협력기관이므로 단순 위탁에 머무는 것 아닌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보육 현장의 대응으로 우선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 구분 결정을 철회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위탁'으로 유형을 구분해 달라는 주장과는 달리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을 고민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 유형 구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 사립 지정형으로 분류된다. ⓒ베이비뉴스
25일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체제 하의 국공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립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제3의 유형으로 구분될 예정인데 아직 고민 중이고 결정은 올해 말 발표될 시안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현장에서 해온 역할과 지위, 지원을 감안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시대와 부모가 요구하는 보육의 역할을 국공립어린이집이 해왔기 때문이다. 12시간 보육, 야간 연장 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해왔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쌓아왔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 이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해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유지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4년 2489개에서 2023년 6187개까지 148.6% 늘어났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2014년 약 15만 9000명에서 2023년 약 28만 6000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32.4% 감소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79.9% 증가했다. 

2023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육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변의 평판'(29.2%), 교사(21.4%), 국공립 여부(11.3%)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장점으로 24.2%가 '교사 전문성', '아동학대 예방, 급식에 대한 신뢰'(20.1%)를 언급했으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만족도는 평균 4.36점으로 직장어린이집(4.47)보다는 낮고, 민간어린이집(4.2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조사에서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설 확충'을 응답한 조사자의 8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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