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11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수십 년 묵은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사회부처가 손을 잡고 마약이 학교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껏 경제부총리와 비교해 사회부총리가 관계부처 협업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는 것인데 (지금껏)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유보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다.

시설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교육부 제공]

이 때문에 아이가 취학 중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교육·보육 여건과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역대 정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유보통합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되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껏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교사 양성방안과 처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8월 25일 열린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2.8.25
jieunlee@yna.co.kr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약 문제 역시 사회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마약에 대한 접근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한국이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특히 청소년층의 마약 접근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폭력보다 마약"이라며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큰 위험인데 이는 (교육부가) 법무부와 함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 역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부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역 위기의 본질 중 하나는 교육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재정부터 개혁해서 같이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1 0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