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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8월 31일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올해 태어난 아기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최근 원활하지 않아 갓난아기를 둔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인터넷 맘카페를 둘러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시스템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첫만남이용권 언제 지급되나요?", "아무리 추석 명절이 끼었다고 해도 너무 늦어지네요" 등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연 관련 문의가 다수 올라와 있다.

이들은 주민센터나 카드사로부터 "최근 개편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최근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로 개통했지만, 이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용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e음'에서 오류가 발생해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 보육 관련 복지사업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한 상태에서 차세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각종 복지 제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구에 사는 최승현(36) 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을 얻고 이달 2일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지자체들은 첫만남이용권이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30일 이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이나 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씨는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등 큰돈이 나가는 곳에 첫만남이용권을 쓰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도 않은데 예상치 못하게 개인 돈으로 목돈을 쓰게 돼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복구된다고 해도 지급까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스템이 마비됐던 동안 출생 신고된 아기들의 정보를 언제 다 입력하고 검토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인터넷에도 조리원비 등 계획했던 곳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당혹스럽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다. 시스템이 중단(8월 31일)되기 전인 8월 26일에 신청을 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제대로 된 안내나 사과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반응도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시스템 오류를 우선순위로 개선해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상화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밀린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지급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해 개인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바우처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산후 도우미 방문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역시 시스템 문제로 차질을 겪었으나 지난 13일부터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산후 도우미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바우처가 지급된 이후에 소급결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자체에 이러한 내용을 재차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5 18: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