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내년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돌봄경제’를　꼽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사회적·기술적 움직임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며 돌봄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촘촘하고 적극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질 수 있도록 360° 돌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2024년의 돌봄정책, 그 이야기를 경기뉴스광장이 담아보았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정책 마련

경기도는 그동안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나침반이 되어 인구해법을 모색하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임신, 출산, 육아, 초등돌봄의 현장에 있는 경기도민과 전문가, 기업인 등이 모여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지난 6월에 구성되어 6, 8, 9, 10, 12월까지 지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난임부부 소득 기준 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 확대의 성과를 거뒀으며,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을 구축해서 안심 상담 및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 지원금 반환 제도 폐지 등 위원회에서 논의한 정책 및 건의 사항 등 40여 개의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 개선,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 3·4차에 걸쳐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 돌봄 정책안을 확대한 경기도 360° 언제나 돌봄을 펼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360°는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60°돌봄’ 중 ‘누구나 돌봄’에 이어 ‘언제나 돌봄’ 정책 펼치기로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인데요.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 아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됩니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키즈카페, 돌봄프로그램 공연·전시 등 상징성 있는 행사 통해 의미 전달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습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

가수 션은 관객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자신과 아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는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아이들이 태어난다. 나무에서 열매가 태어나는데, 아내가 바로 나무이다. 나무가 사랑을 받아 건강하면 그 열매도 저절로 건강해진다”라면서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의 행복이 계속 채워진다면 나는 나눠도 나눠도 행복하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하루에 만 원씩 기부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 아이 4명 키우는데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절대 안 힘들지 않다. 하지만 주저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 4명이 각자 다 다르다.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아이들이 주는 행복에 집중하면 행복하기에도 24시간이 모자란다”라며 자신의 관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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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 ① 경기도 ‘누구나 돌봄’ 비전 발표…복지 현장의 반응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 ② 누구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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