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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수당 신청률 극과극…강남구 73% '최저'·장수군 99%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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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09-17 18:01 조회2,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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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소득·재산 노출 꺼리나…신청률 저조로 최소 3만9천명 미지급 우려 
아동수당
아동수당[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수당 신청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장수군은 아동수당 신청대상자의 99.3%가 신청을 마쳤지만, 서울 강남구는 73.4%만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5천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으로, 신청률은 94.0%였다.

시·도별 신청률을 살펴보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35만4천464명)만 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90% 이하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6.6%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신청률이 최소 94%를 넘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다. 강남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하위 5위에 속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강남구와 장수군의 신청률 차이는 25.9%포인트였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실세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최소 3만9천여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인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이달 21일 첫 지급 된다.

[표] 시군구별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비 신청자 최저‧최고 지역

(단위: 명, %)

연번시도시군구신청대상자신청자신청률
1서울특별시강남구21,01415,42873.4%
2서울특별시서초구20,10414,82173.7%
3서울특별시용산구8,7947,09080.6%
4서울특별시송파구30,97825,47182.2%
5서울특별시종로구4,8393,99082.5%
6경기도과천시2,2731,89283.2%
7서울특별시마포구16,46413,99785.0%
8서울특별시중구4,7274,07886.3%
9서울특별시성동구14,66612,78087.1%
10서울특별시강동구18,47316,35188.5%
11서울특별시서대문구12,24710,86988.7%
12서울특별시양천구18,49916,49489.2%
13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12,11910,84389.5%
14서울특별시동작구16,65214,96789.9%
15서울특별시구로구18,85417,12790.8%
16서울특별시광진구13,50112,26690.9%
17서울특별시성북구17,75716,13990.9%
18인천광역시강화군1,7221,56891.1%
19부산광역시해운대구16,90215,40091.1%
20경기도양평군4,2673,89691.3%
···
231전라남도보성군1,3001,26697.4%
232전라남도해남군2,9482,87197.4%
233충청남도당진시10,1209,85897.4%
234부산광역시기장군11,62111,32497.4%
235경상남도산청군99897397.5%
236강원도양구군1,1631,13497.5%
237경상남도사천시5,3035,17197.5%
238충청북도옥천군1,5421,50497.5%
239전라북도순창군1,0961,07097.6%
240충청북도충주시8,6608,45597.6%
241전라남도나주시6,2896,15097.8%
242경상남도거제시18,00517,62997.9%
243경상북도영양군51650698.1%
244울산광역시북구14,61914,33898.1%
245강원도철원군2,0772,03898.1%
246대구광역시달성군18,32317,98398.1%
247강원도삼척시2,3722,33098.2%
248전라남도곡성군75674498.4%
249전라북도완주군4,8524,77598.4%
250전라북도장수군70770299.3%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7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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