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구소멸 막자' 지자체마다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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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8-11-21 10:33 조회2,9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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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물 붓기" vs "그래도 효과 있어" 의견 분분
(전국종합=연합뉴스) "이래도 안 낳으실래요…"
재난 수준의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대비 최고 6배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마련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백화점, 병원, 학원, 공영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제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 출산장려금 최고 6배 인상…인구 불리기에 예산 집중
경북 영천시는 최근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50만원인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으로 6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아이는 12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셋째는 54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 수)이 1.35명으로 매우 낮아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14일께 정식 상정해 의회를 통과하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 군포시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기로 하고 지난달 8일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700만원을 출생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기존 장려금보다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 액수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크게 늘렸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 3월부터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300만원, 셋째부터는 1천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480만원, 다섯째 이상은 600만원이었다.
superdoo82@yna.co.kr
◇ '재난' 수준 저출산에 '톡톡' 튀는 출산 유인책
출산율 감소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미 2016년 4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5개 년 계획'을 마련해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 시행,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강원도'를 목표로 2015년 기준 1.3명인 도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도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아이에게 4년간 매월 50만원, 산모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저출산 극복과 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혼 가구의 결혼·출산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3년간 월 5만∼14만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를 2008년부터 도입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백화점, 병원, 학원, 공영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순창군과 익산시, 남원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 출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발급 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몸무게·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쓰여있다.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에 대한 축하 의미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출생축하 공감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 "밑 빠진 독" vs "그래도 효과 있어"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책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충북 영동군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 뒤 출산율이 반짝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영동군은 작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
이 정책 이후 지난해 이 지역 출생아 수는 288명으로 전년(230명)보다 58명 늘었다. 지난 10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던 출생아가 처음으로 상승해 2013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와 둘째는 127명과 94명으로 전년(72명·82명)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장려금 인상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생아 증가를 무턱대고 반길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의 37%(93명)가 주민등록을 옮긴 지 1년도 안 된 신규 전입자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출산지원금을 소폭 올린 부산시는 내년 출산지원금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장려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장려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보연 우영식 장영은 박병기 최영수 이우성 손형주 김선경 한종구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1 06:3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