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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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3-02 17:05 조회2,9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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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사립유치원들의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선 시·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개학 연기 동참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원생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같은 날 김진수 부교육감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연 부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입학 연기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긴급 감사 투입, 재정지원 전면 중단, 유아 학비 일수별 지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집단 입학일 연기는 불법행위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입학일 연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비해 유아교육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긴급 돌봄체제를 발동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육양육서비스 등과 긴밀히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오후부터 지역 교육청별로 임시 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비상근무 중인 충남도교육청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양육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휴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긴급돌봄 지원센터(전화번호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참고)로 전화하면 원아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유치원 298곳 가운데 입학일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3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역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발표 직후 시·군과 어린이집연합회에 긴급돌봄 협조를 요청, 도교육청과 함께 긴급돌봄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시·군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을 안내받아 자녀를 등원시키면 된다.
경상남도는 유아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3일 시·군 담당 부서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는 등 학부모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또한 공립유치원과 지역별 육아지원센터를 활용한 긴급돌봄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한유총 울산지회 소속 지역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아직 개학 연기 동참을 결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현실화에 따른 보육 대란은 없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상황에 대비,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구·군이 운영하는 육아지원센터의 유아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강원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을 지역별로 파악해 휴업 철회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는 곳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제, 감사, 공정위 조사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체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직속 기관 등에서 임시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강원도내 국공립유치원에서 임시 돌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천867명으로 파악됐다.
임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보다 많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돌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개학 연기 집단행동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양육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긴급돌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 부총리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유총은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교육 당국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실상 집단 휴업을 하려고 한다. 이는 관계법상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전원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해, 정부 대응 방침과 지역별 개학 연기 상황을 공유했다.
한유총측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164곳이라는 발표에 대해 "교육부의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 한 지회만 해도 70여곳이 참여한다"고 반박했다.
(이효석 박창수 허광무 양지웅 홍인철 이종건 기자)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1 17:4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