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내년도 경기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면서 '꿈의 학교' 등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들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6조4천647억원 규모의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는 2019년 본예산 15조4천177억원 보다 1조47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12조7천351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3조441억원) 및 자체수입(1천619억원), 순세계잉여금(5천132억원), 기타이전수입(104억원) 등으로 꾸려졌다.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늘었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과별 운영비, 행사성 사업예산 등을 대폭 줄였다.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등 교육감 역점 사업도 모두 동결되거나 축소됐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2∼3학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사립학교의 수업료 지원·공사립 학교운영지원비·공사립 교과서비 지원 등 총 1천629억원이 소요된다.

그동안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내던 수업료 2천231억원(세입예산)이 모두 줄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액은 총 3천860억원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학교급식경비) 2천364억원까지 합하면, 총6천224억원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그동안 1조원이 넘는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교육청이 이번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체육관 증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1조427억원(작년 대비 2천250억원 증가), 교직원 인건비 10조 3천382억원(작년 대비 2천535억원) 등 인건비와 시설비가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인건비 및 시설비 증가분만으로 본예산 증가분인 1조원가량을 모두 써버려 다른 사업을 늘릴 여력이 없게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깃발[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교육감의 대표적 사업인 '꿈의 학교(마을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 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동결됐다.

꿈의 학교 담당 관계자는 "올해 3천개 가까운 팀이 꿈의 학교에 지원했지만, 예산 문제로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내년에는 지원자가 더 많을 것 같아 100억원을 요청했으나 무상교육 등 재정 부담으로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고교 학생들이 대학 및 기업에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꿈의 대학' 역시 2019년 70억2천만원에서 2020년 67억3천만원(운영비 감소)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이현철 예산담당 과장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등을 동결하기로 했고 일부 사업은 감액도 됐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학생이 27%, 학급 25%, 교원 수 24% 등인데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비율은 21.6% 수준이다. 교부금 비율이 25.1%로 상향돼 들어와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본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경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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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8 17: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