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신설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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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7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