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6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정부는 지난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확대하고 2025년까지 5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 보육 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8번,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공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돼오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까지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는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에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공약 이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3차 수정계획) 달성 후, 2025년까지 5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하고,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1년 복지 분야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609억 원 편성돼 지난해에 비해 20.6%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40억 원으로 2020년 408억 원과 비교해 41.2%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전년 대비 20.0% 증가한 2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9년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17.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21년 예산의 편성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신축 규모가 축소되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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