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발표... 삶의 만족도는 7.14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 삶의 만족도 자체는 높아졌으나 놀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비만, 스트레스 고위험군 등의 부정적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놀고 싶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었다. 아동 삶의 만족도 자체는 다소 상승했으나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보장 부족 등 부정적 지표는 더 나빠졌다.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고,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이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해 매 3년마다 실시한다. 

조사 대상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이다. 0~5세(23.8%)보다 1.7배 많은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부모 가구에 해당한다(90.9%). 

0~5세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수준은 3점 만점에 각각 2.46점과 2.4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사회성발달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24.4%)과 직장 어린이집(1.7%)의 이용이 2018년 대비 증가한 반면, 민간(27.7%)‧가정(5.9%) 어린이집 이용은 감소했다.

◇ 사교육 비용은 늘고, 상급학교 진학 희망 아동은 감소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66만 원에서 2023년 43.5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한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 32점 기준),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 5점 기준)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아동의 외부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스포츠‧바깥놀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였다.(’23년 신규지표)

코로나19 시기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운영 여부는 유급휴가(54.5%)를 제외하면 대부분 20~30% 수준에 머물렀다.(재택근무, 육아시간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 인지하는 아동도 전체 57.6%로 나타났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햇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이용이 증가한 반면, TV 시청은 전 연령대에서 이용이 줄어들었다.

◇ 놀 권리 보장 미흡, 전 연령대 과체중 이상 20% 넘어 


학교 끝나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과 실제 하고 있는 것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 대비 상당히 감소했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또는 형제 자매끼리 있던 경험도 줄었다.(0-5세 12.2→4.5%, 6-12세 40.7→33.4%) 다만, 경험 아동 중 0-5세는 시간이 증가(67.70→77.85분)하여 아동을 혼자두거나 아동끼리 두지 않기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응답되었으나,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3.5배 높아진 상황이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면시간(7.93시간)은 감소하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9-17세)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하였고, 우울감을 경험(4.9%, 9-17세)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2.0%, 9-17세) 등 고위험 아동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 아동 물질적 환경 개선됐지만 양극화...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도 증가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다. 

복지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관계(7.26→7.54점), 미래 안정성(6.71→6.75점), 안전(7.07→7.40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아동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발달, 가족‧친구관계, 안전, 물질적 환경 등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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