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유보통합 모두 ‘찬성’ 


현재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체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만 3~5세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관,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격차로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학부모 단체는 영유아들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우선 의제로 채택해주기를 미래 대통령이 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촉구합니다.”(지난달 10일, 유아 보육·교육 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입니다. 더구나 아동 수의 급감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려운 시기 행정이 일원화되는 것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주체들입니다. 유보일원화의 방향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 같습니다.”(지난달 23일, 유아 보육·교육 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 토론회)

“불평등한 현행 유보 이원화 체제를 걷어내고,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이 평등한 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각 정당의 대선공약과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10월 27일,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서명운동본부)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유보통합을 위해 5회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10월 30일,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 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기획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한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창현 팀장은 “유보통합은 오랜 과제인데 이번 정부에서 논의조차 안 됐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의 장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다섯 번째 마지막 토론회를 통해 그동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5개 단체의 의제를 모아 ‘미래 유아학교를 위한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아 교육·보육 체제,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까. 그동안 대선 때만 반짝 언급되다 선거가 끝나면 논의조차 안 된 게 현실. 30년간 여섯 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유보통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 공식적인 공약 발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유보통합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학부모와 시민단체,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열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여론을 형성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는 ‘유보통합’을 공약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13일 열었다. 이후 해당 공약을 지지하는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시민단체 7999명이 지지선언식을 하기도 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다섯 개 정당 캠프 측에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여섯 정당 모두 유보통합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전 차관인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행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10월 28일 ‘윤석열 후보의 비전’ ‘보육 편’을 통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육아 걱정 없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당시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유보통합’만을 공약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한 적은 없는 상황.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 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개혁에 대해 일괄 발표할 예정인데 유보통합이 그 안에 포함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부처 일원화라든지 확정된 것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0~5세 영유아를 국가 차원에서 차별없이 동등한 출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승일 위원장은 “짧은 대선 기간에 유보통합과 관련해, 추진 로드맵과 같이 세세하게 발표하긴 어렵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추진단을 꾸려 의지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해 오다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진 게 아니겠느냐”면서 “당시 교육부 차관으로 있었고,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승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유보통합에 찬성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실적도 있고,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대선 후보 측 '찬성'하지만 공약 발표는 '아직 잘…'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대선 후보 측에 유보통합 공약에 대한 입장 물으니 모두 찬성했으나 온도 차는 있었다. ⓒ베이비뉴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대선 후보 측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베이비뉴스 취재진이 유보통합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 ‘찬성한다’라면서도 공약을 따로 발표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은, 4년 전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등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보통합 공약은 지난 공약과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실제 2017년 대선에서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로 기본 학제에 포함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관련 조직의 이관으로 교육부는 2차관 제도, 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을 공약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국고지원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늘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개선해 양질의 유아 공교육 제공을 공약했다.

2020년 총선에선 ‘만 3~5세 유아 의무교육’을 내걸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 설립, 10년 장기 단계적 프로젝트로, 1단계 유보통합 추진·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국공립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운영 하면서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영유아들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어 “보육·교육 단체 간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이 다르므로, 관련 부처 및 시·도 교육청, 관련 단체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 처우개선·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통합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은 “교육 기능이나 조건 등에서 특징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총리실에 추진단을 구성해 관할 부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관할 부처가 같으면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에 대해 보다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측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동육아를 경험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실감했다. 국가가 ‘온 마을’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유치원에 보내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다르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준호 대선후보 측은 “다만,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를 통합하는 일이 전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의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부서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육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가를 쓸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못 정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19일 교육공약 발표에서 유보통합 및 영유아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 0~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만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전환, 만 0~5세 유아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하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교사 1인당 원아 축소와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영유아 생태친화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실시 및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등을 포함했다. 

김재연 대선후보는 11월 22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보당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 무료를 외치고 있다"면서 "영·유아 보육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선 완전 무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 의무교육도 있어야 한다. 제발 아이 낳으라고 하는 캠페인에 돈을 쓰지 말고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측도 유보통합 관련 공약을 따로 발표할 것인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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