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경기도 공정보육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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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1-07-17 15:52 조회2,0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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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0명 중 7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만족…도, 공정보육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실현
올해 1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경기도청
올해 1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 도는 이 결과에 대하여 올해 1월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8%(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였다.
또한 이용자 95%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중 이용자의 76%가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응답이 95%로 높았다.
이재명 지사,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5일 SNS를 통해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한다. 용혜인 의원님의 용기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5일 SNS를 통해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는 또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용혜인 의원님이 발의한 「아이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동반법」: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경기도정과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펼치면서 공정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경영 모범 기업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일 · 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설명한 후,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18년 695개소에서 2021년 1,136개로 증가했고, 이용률은 2018년 11.9%에서 2021년 20.6%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이사랑놀이터 110개소를 운영해 실내놀이터 이용과 육아상담 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저출생 ·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호응 높아
경기도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여러 가지의 공정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바로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4,000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연평균 가동률이 81%로 집계됐다.
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에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출생 영아 가정 5.8%는 조례 개정안 시행(2020년 10월 14일) 이전 거주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올해부터 거주기간 조건 없이 신청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지원율 100%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왼쪽)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 경기도청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평균 266만 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를 기록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성 측면도 강화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셋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 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여주에 이은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2022년 3월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열 예정으로,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95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특히 이곳은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용 호실을 늘렸다. 이에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인실에서 20실 규모(2,432.09㎡)로 확대하여 건립 중이다.
■ 장기 임차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민선 7기 공약에 따라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확보 목표
경기도에선 장기 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를 확보한다.
민선 7기 경기도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 물량’을 26개소 배정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국(총 110개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2021년 7월 현재 기준, 도내에서 89개소의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순 신축하면 개소 당 약 1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임차사업을 활용하면 개소당 1억 6,000만 원~2억 2,000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5~10년 임대차 기간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50개소는 확보 유형별로 신축 6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83개소, 장기 임차 26개소, 기타 시·군 협의(추가 예정) 등이 있다.
■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2010년 도입…2020년 기준 326개 기업 인증, 올해 모범 기업 30곳 발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집.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에도 가족친화경영에 힘쓴 도내 모범기업 30곳을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021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이 그것.
최근 사회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0~2020년 기준, 총 326개 기업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했다. 올해에는 3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기존 인증 기업(2018년도 인증 기업)에 대한 재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력 2년 이상,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등 7개 기관 45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민선4기 공약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3년간 51개소의 공동체 선정
2020년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된 ‘해동마을쉼터마실’의 활동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에선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비롯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도 공정보육 분야에서의 성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민선7기 경기도의 공약사업 가운데서의 하나이다. 특히 관 주도 대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도내 25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 운영 중이다.
앞서 도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통해 ▲2019년도 7개소 ▲2020년도 19개소 ▲2021년도 25개소 등 총 51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공동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자산 취득비 포함)’와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에 쓰이고 있다.
‘돌봄공간 시설공사비’는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도는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가를 통한 공간 설계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사업비’는 육아품앗이, 등하원 서비스, 방학돌봄, 급식·간식 제공 등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 도는 보조금 외에도 멘토링 지원, 활동 공유회 개최 등 공동체 간 활동 내용 공유와 상호 교류, 학습을 위한 여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의 장점으로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동육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