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도내 31개 시·군 지역별 저출생 유형 구분해 저출생 대응 방안 제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도 시작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도 내 저출생 정책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개최한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정책 방향’ 토론회 속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을 담은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다양한 지역 특성 반영한 저출생 대책 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이는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각자의 생활을 면밀히 살핀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이나 경기도 단위의 실태 분석뿐 아니라 개인 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기초단위인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초 도내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9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정책 방향’ 토론회도 열었다.

재단은 “도내 31개 시·군은 저마다 특성이 다양하기에, 31개 시·군의 출생 관련 지표를 검토 분석해 지역을 유형화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합계출산율.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출생아 수 10년 만에 절반 이하 ‘뚝’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다. 그로 인해 출생아 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경기도의 저출생은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경기도의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7만 7,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88명에 불과하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1.28명에서 0.75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내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군(1.28명)이고, 가장 낮은 곳은 부천시(0.75명)였다.

주로 농촌지역과 신도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고, 대도시와 베드타운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지역 특성 반영한 4가지 저출생 유형 제시

재단은 도내 지역별 출생 관련 지표를 검토·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 유형을 ▲혼인·출산희망형 ▲인구유입·출산증가형 ▲혼인·출산지연형 ▲소인구·다자녀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경기도 저출생 유형 중 혼인·출산희망형과 인구유입·출산증가형.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우선, 혼인·출산희망형에 해당하는 시·군은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이천시, 오산시 등 7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제조업 등 산업 중심지역으로 20~40대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20대의 젊은 근로자들의 혼인과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농촌과 도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편차가 존재한다.

인구유입·출산증가형은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등 주로 신규 대규모 도시개발과 주택 분양으로 인해 신혼부부 등 젊은 기혼가구의 입주가 활발한 6개 지역이 속한다. 이 지역은 주거 안정화로 30대 이후 출산이 높은 게 특징이다.

경기도 저출생 유형 중 혼인출산지연형과 소인구·다자녀형.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혼인·출산지연형은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구리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44세 인구 비중이 높으나 높은 주거 부담 등으로 여성의 혼인과 출산이 지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 소인구·다자녀형은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지역으로, 인구가 정체된 군 단위 농촌·도농복합지역이다. 20~44세 인구의 순유출이 일어나지만 적은 인구에 비해 다자녀 비율이 높아 합계출산율이 높고, 다문화 가정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역 특성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단은 지역 특성에 따른 4가지 저출생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20대 청년 유입이 많은 혼인·출산희망형은 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9일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구체적으로 청년 1인 가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 유도, 20대 두 자녀 출산 혜택 등 20대 산모를 위한 지원,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조성, 주거 부담 완화 지원방안 등이다.

인구유입·출산증가형은 기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신도시의 취약한 교통·보육·교육 인프라를 보완해 줄 정주성 정책이 시급하다.

혼인·출산지연형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소인구·다자녀형 지역의 정책 방향은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청년을 위한 공간과 지원책이다. 또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재단은 향후 경기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자체 사업 추진 ▲경기도 시·군 출산환경지수 개발 ▲지역 저출생 정책 컨설팅 ▲지역 특화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지역별 저출생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