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7. 유현정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과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위기영아'의 실태, 발굴 및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조명하여 현주소를 알리고, 더 나아가 위기영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기영아를 위한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필자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영아 사례를 접하고 있다. 출산 비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 영유아 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만 6세가 되었지만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끼 이유식을 하루 종일 나눠 먹는 영아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출생 초기부터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든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가장 연약한 영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별 가정의 역할을 넘어 공동체 차원에서도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록우산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영아의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질문해야 한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위기 영아가 없도록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계획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록우산 위기영아지원사업 안내. ⓒ초록우산

현재 위기영아 양육 관련 논의는 주로 '보호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양육자의 관점과 태도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당사자가 바로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영아를 단순한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어떻게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친부' 또는 '친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학대피해 건수 중 82.9%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에는 신생아나 영아 살해가 대부분 친모에게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안전한 양육이 항상 보장될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기반의 출생과 양육에서 벗어나 탄탄한 사회적 양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듯,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제도와 정책은 태아 시기부터 영아, 유아로 이어지는 발달 과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도입됐고 그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신생아나 영아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생명을 잃는 영아가 없도록 국가가 영아를 권리주체자이자 당사자로 고려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영아가 자신의 뜻을 고도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영아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출생한 아이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어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영아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지, 양육환경과 여건 개선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영아의 생명 존중과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고려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 부모의 신분, 연령, 질병과 장애 여부, 가족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영아가 동등한 양육 여건 속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고, 모든 정책과 제도가 영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국가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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